영덕군, 산업통상부 장관 대상 행정소송 제기

합리적인 대응으로 가산금 회수 처분 소송 전력

 경북 영덕군은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영덕군청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 원(가산금 380억 원, 이자 29여억 원)에 대한 회수를  통보해옴에 따라 영덕군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왔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 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유치와 탈원전의 과정에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헌석 기자(=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