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인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파악됐다.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수부 전관들의 경륜과 식견, 전문성이 필요해서 채용된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정도의 수준이면 소관 기관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의 큰 원인으로 해피아가 지목된 바 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보직을 꿰차고 봐주기식 일처리를 통해 선박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해피아’라는 단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들을 꽂아 넣는 이런 적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도 무시한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해수부를 좀먹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고 부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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