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를 둘러싼 여야 의원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공-민간 복합 개발 구조를 설계한 핵심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배경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역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의 공공개발을 할 건가 민간개발을 할 건가 였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받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개발을 했으면 비싸게 팔수있지만 (땅을) 수용 못했을 것이고, 두가지를 혼용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를 하는 바람에 (민간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자를 구성하고 사실상 성남개발도시공사도 설치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화천대유가 독식한다"며 "양의 탈을 쓴 불독의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준다. 민간이 토지를 시세의 반 가격에 매입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 이명박 청와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459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판단이 되는데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LH는 2009년 당시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듬해인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 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며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459억원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LH재정형펀을 근거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수익이 남는 사업을 해야하고 수익이 안 남는 사업을 포기해야지 납득이 가나"라며,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는 LH의 설명에 대해서는 "대장동에 거주한 가구가 240가구인데, 공공개발 찬성이 150가구, 민간개발 찬성은 100가구였다"고 반박했다.
김현준 LH사장은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 "당시 부채비율 개선 차원과 민간과 경쟁을 지양하는 방침, 주민 반발 등의 이유"라며, 예상 수익이 459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나온 금액은 경기 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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