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부문 취업 마중물로 예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을 들였지만 취업률, 창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시·예천군)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자의 6개월 후 취업률은 지난해 46.5%에 그쳤다. 이는 참가자 절반 이상이 사업 종료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걸로 설명된다.
또한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자의 60%는 중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에 지원자가 재취업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지역정착형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2018년 69.0%, 2019년 63.3%, 2020년 62.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연계율은 같은 기간 42.6%, 42.1%, 64.4%로 다소 증가했으나 당초 지원자들의 취업 보장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희망자에게 연 15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창업률은 2018년 85.9%, 2019년 68.7%, 2020년 76.3%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창업지원 종료된 사업장의 1년 이후 생존율은 78%로 22%는 창업지원을 받고도 1년 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만족도 저조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급해야할 지원금 일부를 참여자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참여자가 퇴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사업 시작 이후 부정수급 23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저조함에도 정부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이 청년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목표 초과달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연간 2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3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올해도 245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질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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