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 정국을 고려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다.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를 서둘러야 하고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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