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 '전선 지중화'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과 산불·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전선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그린 뉴딜정책' 사업에 배전 지중화 사업을 포함해 국비지원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내용을 그린 뉴딜정책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소요사업비 2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신청 120건 중 33건을 승인하고 현재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란 전선·통신선 등을 전봇대에 연결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내 거리의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배경에는 잦은 수해와 태풍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공중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사라지면 도시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도시미관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지자체 주민들은 사업 후 거리가 깔끔해져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전봇대로 전선을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단선이나 전봇대와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올해 2021년도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전국의 지자체 중 경남(진주시)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사업 추진에는 지자체의 30% 사업비 부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야외에 노출된 전선들은 지진·태풍 등과 감전·화재·붕괴·파손으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한전과의 협약으로 올해 처음 진주교~천수교간 지중화사업이 시행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소재 학교주변의 전선로 지중화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전선· 통신선 정비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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