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정부가 요구한 ‘천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두고 대응 방향에 대해 고심하던 중 우선 가산금을 반납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덕군은 "반납 기한인 19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 5%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통지한 이 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지난 2014∼2015년까지 380억원을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이미 지급한 가산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이에 영덕군은 "귀책 사유가 정부에 있다"며, "이번 가산금 회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산금 회수 결정 이틀 만에 군민들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 현재까지 150여 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 글을 올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은 "이같이 많은 군민과 사회단체가 한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전가 되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군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민이 감내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회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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