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중장기 계획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7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 및 교원수급,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보다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미의원의 "늘어나는 교부금 6조 3,658억 원의 활용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 의원은 최근 이뤄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교부금에 대해 교육부에 부대의견을 통해 질의했다.
강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방역과 학습결손 문제의 해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에 맞추는 중장기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섰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협의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향후 진행 과정도 적극 소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 및 교원수급,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보다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것이다.
강의원은 이에 대해 "늘어난 교부금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목표치로 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일부 과밀학급만 소폭 개선하는 형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면서 "이 점에서 교육부 답변은 유감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추진한 원격수업은 미래교육으로 치켜 세우면서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청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은 미래교육으로 여기지 않는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교육부의 대응이 그렇다면,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을 강조해왔던 각 시도교육청들은 어떠한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교육부와 함께 현장을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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