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의 무능은 죄... 문 정부 밑바닥 봤다 ”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만드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에서 정치입문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변해야하는 이유와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 강연했다.

유 전 의원은 강연에서 앞서 KDI근무 시절 포항제철 민영화 당시 국민기업으로 전환을 관철시켰고 포항지진 발생 당시 여러 차례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에 참여했던 기억과 2017년 대통령선거 포항 유세에서 20‧30의 청년들의 지지와 응원 등을 떠올리며 포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에서 “낡은 보수, 낡은 진보는 이번 대선에서 끝내야 하며, 정치개혁의 열망은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 결국은 국민들이 제발 변화하라고 주문한 결과로 받아들여야한다” 며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끝나야 함을 강조했다.ⓒ프레시안(박종근)

유 전의원은 경제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경제전문가가 정책을 만들어도 최종 결정은 항상 정치권에서 결정됐고 IMF구제 금융시절 대기업 해체와 경제기반의 붕괴 등을 보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를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강연의 주제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변화’를 논하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돼야한다”며“전 정권과 현 정권 출범당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 부동산, 공정, 정의, 평등 어느 것 하나 진전이 된 것이 없고 소득격차,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전‧현 정권의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의 무능함에 더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에서 “낡은 보수, 낡은 진보는 이번 대선에서 끝내야 한다”며“정치개혁의 열망은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 결국은 국민들이 제발 변화하라고 주문한 결과로 받아들여야한다” 고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끝나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불평등, 인구감소 등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치보복, 적폐청산이 아닌 나라가 잘 되는데 필요한 개혁, 자유민주주의와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가치의 확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강연 후 청년들과 토론에서 군복무 가산점 문제와 이로 인한 젠더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택 분양과 임대 가산점, 학자금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직업교육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문에 대해 “미래 산업은 ICT 기반의 산업이 성장 동력이고 이를 위해 투자와 일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업종 특성상 기존의 산업과 다른 노동환경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특히 금융, 산업, 국방 등 산업 전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유지해야한다”고 보안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들에게 공무원이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민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경제부터 일으키고 미래세대에 짐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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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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