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7기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36개 기초지자체 중 대전 3개 구, 충남 5개시와 2개 군, 충북 1개 군 등 모두 9개 지자체단체장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은 각 광역지자체로 기초지자체의 성적을 공개한다. /편집자
대전 대덕구‧서구‧유성구 등 SA 등급…중구는 A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종합평가 결과 대전지역 5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모두 3곳이었다. 또한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구 1곳이었다.
대전지역의 기초지자체 중 웹 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이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거나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완료된 공약은 32개 13.11%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27개 52.05%로 공약의 65.16%가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선6기 3년차를 중간 점검했던 2017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63.76%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이행완료율이 1.41%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은 동구의 용운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 대덕구의 연축행정주거타운조성, 동구의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복지 강화, 서구의 좋은 일자리 3만개 창출,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동구의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유치, 유성구의 청년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구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중구의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 서구의 어르신 행복일자리 2만개 창출 사업 공약이다.
대전지역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일부 추진 중인 공약은 동구의 국립철도박물관추진, 거점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동구 천동중학교 유치, 세천역 신설,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건립이 있고 시기미도래공약은 유성구의 서유성IC 신설로 통행량 분산과 교통 혼잡 해소 노력 공약이 있다.
충남 공주시‧논산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부여군‧예산군 SA 등급
충남에서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5.35%인 212개로 나타난 가운데 공주시‧논산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부여군‧예산군 등 7개 기초지자체가 SA 등급을 받았다.
공주시는 민선7기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 6792억 원 중 68.61%인 466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가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와 같은 6792억 원으로 68.61%인 466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자료의 관리와 제출로 조사한 것이기에 공주시의 경우처럼 같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산시의 민선 7기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8926억 원으로 이중 71.52%인 638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8384억 원으로 70.41%인 5903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부추진으로 조사된 논산시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일부 추진으로 조사됐다.
논산시 전략사업실 담당자는 “부지 선정 등의 이유로 기획 자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추진이 미진한 상황임을 밝혔다.
당진시는 전체 계획 총계 10조 6631억 원 중 58.70%인 6조 25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기 내 계획 총계 6조 4316억 원 중 76.01%인 4조 8886억 원을 확보했다.
당진시의 최대 재원 소요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조기 준공 지원 공약 사업은 순항 중이다.
부여군은 민선7기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 6조9997억 원 가운데 27.14%인 1조 899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조 5105억 원으로 83.97%인 1조 268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공약은 충청산업문화철도건설 사업으로 추진은 미진한 상태다.
부여군에서 폐기된 공약은 충남관광공사 설립시 부여군 유치 · 부여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을 위한 서울사무소 개설 · 생활임금제 · 한국폴리텍대학 부여캠퍼스 유치 등이다..
서산시는 전체 계획 총계 8조 5088억 원 중 13.26%인 1조 12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시는 임기 내 계획 총계 1조 112억 원 중 74.55%인 7538억 원을 확보했다.
서산시의 최대 재원 소요 공약 사업은 동서횡단철도 대산 연장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채택되지 못해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아산시는 전체 계획 총계 10조 5282억 원 중 66.15%인 6조 96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시는 임기 내 계획 총계 5조 1912억 원 중 74.81%인 3조 8834억 원을 확보했다.
아산시의 최대 재원 소요 사업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천안 고속도로 시행 공약 사업이다.
예산군은 전체 계획 총계 11조 6047억 원 중 24.26%인 2조 81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군은 임기 내 계획 총계 4조 5379억 원 중 56.68%인 2조 5722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A등급
한편 충남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총점 65점을 넘은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등 충남의 3개 지자체에 A 등급을 줬다.
보령시의 경우 민선7기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7조3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3378억 원(4.81%)을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6192억 원으로 52.63%인 3259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공약은 보령-대전간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건설 공약으로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보령시에서 계속추진 공약사업의 우량기업유치·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성주산 모노레일 설치‧국도21호 (주산-웅천 간)도로건설 등은 일부 추진 중으로 평가됐다.
서천군은 민선7기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 1조 7320억 원 중 36.75%인 636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조 6740억 원으로 38.02%인 636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천군에서 일부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는 장항국가산단 100% 분양 및 1조 원 투자유치·장항 문화회관 건립·판교 심동굴 도토리 와인 테마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복합문화휴양시설 유치는 제외됐다.
홍성군은 전체 계획 총계 6조 8450억 원 중 49.99%인 3조 42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군은 임기 내 계획 총계 4조 4080억 원 중 99.37%인 4조 3803억 원을 확보했다.
홍성군 최대 재원 소요 사업은 서해안(홍성~송산) 복선전철사업 완료 공약 사업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태안군, 청양군 ‘중간 등급’
태안군은 전체 계획 총계 2조 6052억 원 중 28.69%인 74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군은 임기 내 계획 총계 2조 2240억 원 중 20.39%인 4534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 최대 재원 소요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태안군 연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청양군도 중간등급(B 또는 C)을 받았다.
실천본부는 지난 1일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발표하면서 청양군에 B 또는 C 등급을 줬다.
실천본부의 분류는 SA, A, D, 불통으로 등급을 정한 상황에 청양군은 이 분류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실천본부는 “웹소통 분야가 기준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D 등급”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약이행 평가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불통 등급(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다”고 밝히면서 “청양군은 B 또는 C등급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선7기 청양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5084억 원인 가운데 전체 확보 내역은 1176억 원으로 23.14%를 확보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2773억 원으로 39.70%인 1101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양군의 2020년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공약과, 공약 중 일부추진 및 보류·폐기 등의 실천본부의 자료는 표기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영동군만 ‘SA 등급’, 옥천군은 ‘A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충북지역 11개 기초지자체 평가 중 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영동군 1곳이었다.
또한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옥천군 1곳이었다.
이에 반해 웹 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 이행 세부 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 이행 재정 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거나, 공약 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불통 등급(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충북지역의 공약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22.16%(187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9.08%(161개)인 것으로 확인돼 41.2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선 6기 3년 차를 중간 점검했던 2017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비율이 42.74%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 7기 공약 이행 완료율이 1.51%P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0.76%로 확인되었다.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별 공약은 844건 가운데 187개로 이행 후 계속 추진 161개, 정상 추진 485개, 일부 추진 9, 보류 1, 기타 1개였다.
충북지역의 공약 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24조 2573억 16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17조 6275억 9700만 원(72.67%)으로 확인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총계는 17조 2538억 1900만 원이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14조 1421억 6300만 원(81.97%)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지역, 광역시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에서 7개 광역시 중 3위, 충남은 광역도의 기초지자체별 공약이행에서 1위…충북 최하위
광역시의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현황 분석에서 대전지역은 이행완료율 65.16%로 서울(69.98%), 광주(66.39%)에 이어 7개 지역 중 3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지역(61.48%), 인천지역(56.72%), 부산지역(56.01%), 대구지역(51.61%) 등의 순이었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별 공약이행 현황에서는 충남지역이 56.3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지역(54.51%), 전북지역(52.94%), 강원지역(51.68%), 경북지역(49.97%), 경남지역(46.67%), 전남지역(46.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41.23%로 8개 광역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충북,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사항에서 15개 시·도 중 2위…대전 9위, 충남 14위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사항 분석에서 충북은 72.67%의 재정을 확보해 전체 계획 총계 13조 4986억 원 중 11조 6851억 원을 확보해 86.57%를 달성한 인천지역엥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지역(70.55%), 서울지역(69.07%), 경북지역(66.56%), 대구지역(64.99%), 강원지역(59.85%), 전북지역(50.80%), 대전지역(49.67%), 전남지역(49.29%), 경기지역(46.49%), 경남지역(45.31%), 부산지역(38.70%), 충남지역(35.86%), 광주지역(32.23%)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은 광역도 기초단체별 공약 이행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서는 3.63%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
임기 내 계획 총계확보율 충북 4위, 충남 9위, 대전 12위 차지
충북지역은 전체 계획 총계 74조 3512억 원 중 35.86%인 26조 6648억 원을 확보해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중 4번째를 차지했다.
임기 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은 앞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서 1위를 기록한 인천지역이 임기 내 계획 총계 12조 8155억 원 중 11조 5202억 원을 확보, 89.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지역(86.73%), 서울지역(85.67%), 충북지역(81.97%), 강원지역(77.24%), 대구지역(76.56%), 경남지역(70.94%), 부산지역(65.99%), 충남지역 (65.12%), 경기지역(62.09%), 전남지역(61.99%), 대전지역(61.94%), 전북지역(60.36%), 경북지역(50.65%), 광주지역(3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