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이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의혹이 '세종시 특공' 의혹으로 번지며 잦아들지 않은 탓이다.
야 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겨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특공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 신청사를 지어 논란이 됐으며,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샀다. 또한 현재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공 제도의 수혜를 받은 대상자 중 분양 당시와 이후, 현재 소유 및 매각시 얻은 시세차익 등 전반으로 규정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떳떳하고 자신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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