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기업체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지난 15일 가진 시정질문에서 “세종시의 투자협약에 따른 기업유치 현황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이후 총 196개사와 투자협약을 진행했으며 최종 투자 이행 및 예정된 기업은 161개사”라며 “이중 입주를 완료해 기업활동을 하는 수치는 57개사 뿐이어서 도시건설 초기 행정수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기업유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유치가 고용창출에 미친 효과를 따져보면 유치 및 이전 완료된 기업 57개사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총 1만 6919명”이라며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11곳, 30명 이하 고용기업은 30곳이며, 상시고용인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6곳에 달하며 이 중 고용측면에서 우량기업은 단 1개사뿐으로 전체고용인원의 69%인 1만 1686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 “2012년 1252억을 시작으로 2020년 7952억으로 8년 동안 5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종시가 법인기업체를 통해 징수한 지방세 실적은 2012년 221억을 시작으로 2020년 981억이 되어 증가율은 343%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체 지방세 증가율에 비해 법인지방세의 증가율이 동반 성장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세종시 2020년 세입의 지방세 중 전체 법인기업체들이 납부한 세금은 981억으로 비중은 세입의 12.3%”라며 “세종시 출범초기 17.65%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로 이는 기업숫자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질적 성장이 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세종시에 현재까지 입주 완료한 기업 57개사가 2020년 납부한 지방세는 112억으로 2020년 세종시 전체 세입예산 1조 7600억 원의 0.64%에 불과해 기업활동으로 인한 세수확보가 매우 미미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법인기업체의 징수실적은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동적인 취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상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법인기업체 수 및 법인세 납부실적자료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고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20년 기준 법인세액은 약 0.24%, 법인비율은 약 0.44%를 차지하고 있어 성장단계에 있는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인 수도 저조하지만 법인 수 대비 세액은 더욱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완성하고 탄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에 관해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세종시 지역 내 기업의 폐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2012년 출범당시 세종시 법인기업 수는 1736개였으나 2019년 기준은 5236개로 늘어났지만 법인의 폐업률은 출범초기 6.0%에서 2019년 8.1%로 시간이 지나도 기업의 성장·발전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 지원제도 현황 조사’에서 우리시 우수사례로 창업기업 특례지원을 제출했으나 이후 성과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치실적은 단 2곳뿐이고, 이마저도 1곳은 유치실패로 2018년 지원 금액이 전액 환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 우대지역으로서 세종시는 국비 75%비율의 지원지역이었으나, 2021년 12월31일까지 하위지역 적용특례 후 2022년 1월1일부터는 중위지역으로 적용을 받게 돼 기존 지원우대지역으로서 적용받던 설비 및 입지지원금의 비율도 기업에 따라 많게는 5%까지 줄어들게 된다”며 “집행부는 기업유치에 관한 여건변화를 직시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고시기준 개정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했으나 시에서는 현재 수립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매년 700곳 이상의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며 자치단체 기업유치 우수 지역으로 꼽힌다”며 “이 중 공주, 보령, 서산 등은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기준으로 일반지역에 해당하며, 지원우대지역인 우리시보다 낮은 지원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많게는 한해 59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세종시가 10년간 유치한 기업수의 절반이상을 한 해에 달성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 의원은 세종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35개사 중 심의 통과해 최종 지원받은 기업은 34개사이며 실지급된 기업은 29개사라고 했으나 추가 제출된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보면 전체 33곳 중 20곳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며 투자포기 4곳, 투자미달 6곳, 고용미달 3곳 등 13곳이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다”며 “이것은 투자촉진보조금 신청시 계획되고 심사되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 자체에 보조금지급지침이나 보조금평가기준표 조차 없었다”고 부실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자료검토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본을 보낸 관리대장을 비교해보니 이미 제출된 자료와 수치도 일치하지 않고 사업계획부분의 투자계획액과 고용계획을 수정해 제출됐다”며 “관리대장은 진행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지임에도 어떻게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제서야 자료를 수정하고 현행화를 해서 제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세종시 보조금 관리대장 관리부실에 대해 비난했다.
여기에 “자료의 부실은 이것만이 아니다. 담당부서로서 당연히 파악하고 보유해야 마땅한 기초적인 현황조차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사업유치성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알 수 있는 기업유치 성과가 구체적으로 게재되어 있지 않다. 충남도만 해도 기업유치 성과를 공개하며 도민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함께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수반돼야하는데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344억이 지원됐으나 2016년부터 3년간 자체발굴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해 2019년 이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발굴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며, 2019년부터 추진된 자체발굴사업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과 다른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이 필요하며 우량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세종만의 매력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신규사업체 발굴 및 육성을 해야 한다”며 “기업유치 양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만큼 기존의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교육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내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세종시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상시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며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민과 함께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적격업체로 인해 관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유치한 기업의 현지고용에 대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종시민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애써야 한다”며 “기업유치성과와 그로 인한 영향이 고용·복지 등 세종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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