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3일 세종시에서 충청권역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충청권 전략 발표 자료를 통해 “2004년 참여정부의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제도 도입으로 기업유치가 2004년 22개에서 2007년 378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8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기업 유치는 2009년 279개에서 2013년 38개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건설로 인해 충청권 내 인구도 13만 7000여 명의 유출되고 지방세수 감소, 공유재산 손실, GRDP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낸 반면 현재 사실상 세종시의 긍정적 부분이 크게 인식되고 충청권 지역의 행정 편의성 증대,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증가 및 지방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충청권 발전방향에 대해 “세종시는 국가행정의 중심이자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대전은 교육 및 R&D,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특구2단계 개발 등 첨단과학산업 중심으로, 충북 청주는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 BT 분야산업주도 기능, 충남 천안은 첨단기기·전기·전자산업기능 특화, 충남 공주는 행정수도의 역사·문화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기능을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별 현안 및 민원 발표에서 김학민 충남도 정책특보는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서산공군비행장에 민간공항시설 건설,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교량건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사업으로 도시간 편리한 이동으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대전·세종·청주의 연계발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촉진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 도모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청주에서 대전·세종간 이동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을 이뤄낼 수 있으며 청주공항·오송역의 활성화, 생산유발효과 2조 7497억 원 등 충청권 경제활성화와 도시상권의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로 대전을 과학주도 기술별 R&D에서 지역주도 융합연구·혁신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대덕특구 공간의 확충과 연결을 통한 산업혁신 연계성 제고, 광역권 연계혁신 지원과 국가 균향발전 확산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4대 광역망 조성으로 행정수도권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8자형 광역고속도로망을 구축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광역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바뀌어야 하며 기존 서울을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일극체제였다면 향후 세종충청권이 신중앙으로 분권화, 지방화, 다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에 대해 도시규모 및 체급의 확충을 통한 규모 경제 지향, 대도시권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 도시권 통합이 아닌 거버넌스형 도시관리체계 구축, 서울 수도권의 대응극으로서의 세종충청권메가시티 조성, 가칭 국가행정수도원 및 가칭 국가행정수도광역도시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행사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세종 KTX 역 설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강준현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권역본부장은 “당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4차 철도망 계획에 오송역, 청사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하려고 한다. 충북정치권의 요구는 아는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균형발전 논의가 메기시티로 흐르고 있는데 특성화는 없고 교통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완주 충청권역본부장은 “메가시티의 핵심은 수도권 1극화를 지방으로 다극화하는 것과 지방 내에서도 다극화 하는 것”이라며 “광역교통망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확충은 기본이고 산업, 인재 등에 대해 공동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에 대해서도 미래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처럼 각 지역별 산업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4개 시·도당에서 공동으로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중앙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완주 본부장은 “충청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수도 완성이고 그 중 세종국회의사당 만드는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이 부분에 대해 매듭짓고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답변했다.
강준현 세종권역본부장은 “균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징성이 있는 권력기관이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역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라며 “두 번째는 산업이다. 산업의 재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메가시티는 각 지역에 맞는 기능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며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의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충청권은 행정과 4차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잘 묶어 내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네트워크화 해 다핵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은 지역에서 안을 내는 자리다. 각 지역에 맞는 안을 내주면 중앙에서는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것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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