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 수천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성토했다. 야당은 이들이 땅을 사들인 기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다며 책임론을 부각시켰고, 더불어민주당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명가량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 가량(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땅을 사들인 기간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쳐 변 장관의 책임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검찰 고발 등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며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변 장관을 겨냥해 "사장 재임 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더니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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