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19조 5000억을 편성하면서 노점상, 대학생 등으로 지원범위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김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250만 농업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반복되는 수해, 산불 등 자연재난과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입국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먹거리 소비감소와 학교급식 취소 등으로 농산물 생산 및 판로마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해놓고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농민을 희생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헌법 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기후위기·소비부진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들을 포함시키고,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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