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정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른다"며 "신속·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지사는 이어 "난데없이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이냐.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니냐"면서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입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약 15조 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채무 1천조 시대가 눈앞에 왔다"며 "빚잔치로 선거승리 어느 집권세력도 감히 쓰지 못했던 묻지마 승를 외치며 질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들은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겁니까.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답답하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하실 것.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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