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놓고 15년간 갈등을 겪었던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일명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높았던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법안에는 가덕도를 입지 장소로 못을 박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등의 조항도 담겼다.
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TK 출신 의원들과 PK 출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반대토론에 나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반침하 우려, 예타면제 특례 등을 거론하며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신공항 입지를 확정한다면 향후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안을 찬성한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비상시 대체부지 등 강점으로 꼽으면서 "가덕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 역대 정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경상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도 고양시갑)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을 비판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갈등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부산 경제 세워달라는 매표 공항의 무리수"라며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찬성토론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곽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모두 해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재적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2002년 김해 돗대산 사고로 발생한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와 확장성을 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지시한 지 15년 만이다.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반영돼 있어 2030부산월드엑스포전까지 완성만이 남게 됐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힘을 싣기도 했다.
부산시는 특별법 통과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등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000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다"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가덕신공항의 대의에 어깃장을 놓았던 일부 지역과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며 "그간 김해신공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온적 태도로 대응해온 국토부도 국책사업의 책임 주체로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앞장서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도 이날 특별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부·울·경 재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나선 이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은 지난 세월 수차례 무산 위기를 겪으며 사업이 백지화될뻔 했다.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블럭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다"고 평가했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은 "가덕신공항은 세계 2위의 환전항인 부산·진해 신항과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통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시켜 부산과 경남,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가덕신공항의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세계 물류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통해 부·울·경이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만과 철도, 가덕신공항을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명실상부한 국제 물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덕신공항을 조속하고 내실있게 건설해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과 부·울·경 시민들께서 함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은 여전...문재인 대통령 행보 두고 쟁점화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대구·경북(TK)지역의 반발은 물론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정치적인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에 이어 26일 의원총회에사도 "보궐선거 공약 발표 다음날 장관과 당 대표들이 총집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공항 추진을 약속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다. 우리 당과 국민은 결코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변인들을 내세워 변명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도 입을 보탰다. 박성훈 후보는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부산을 찾았다"며 "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재판 받고 있는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2명, 가덕도신공항 대놓고 반대하는 장관들까지 다 끌고 오셨네요. 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부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없던 관심이 막 생기는 건가"라며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 번 행차하시면 부산시민들이 여당을 찍어준다고 믿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겠는가"며 "'민생이 절망인데 집권당은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대통령은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지방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2016년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전했다.
박형준 후보는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결국 부산 선거를 도우려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부·울·경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도움은 언제나 환영환다. 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사절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두고는 "신공항은 지난 20년간 정치 논리에 휘둘려 생사를 반복했다. 이번 특별법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마디로 부산시민의 위대한 승리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될 신공항은 많은 장애물을 여전히 안고 있다. 실제 착공되기까지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길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정부 내의 이견과 해묵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다른 지역의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 정치권 초당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중앙당에서의 반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하태경 시당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20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도록 하고 차질 없이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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