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생활권역을 공동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 특히 이번 방문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의 조속 추진 입장도 나타내는 등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40일 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 일정 가운데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1시 20분 부산진구 부전역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부산 방문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안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등 정부 주요 부처 인사들도 참석했으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도 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는 부전역, 가덕도 등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부전역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동남권 메가시티 시현을 위한 생활공동체와 행정공동체 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부전역은 앞으로 구축될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최중심지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다.
송 시장은 생활공동체 조성 주요 과제로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교육혁신 플랫폼 구현과 초광역도시로 만들기 위한 광역재난 관리체계 도입, 코로나19 중요해진 의료관리 네트워크 강화, 농산어촌 통합관리 등을 꼽았다.
행정공동체에서는 800만 부·울·경이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것으로 공동사무를 함께 추진하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립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진의 길은 열렸다.
송 시장은 "메가시티로 가는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동력은 동남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이다"며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전동열차 도입과 동남권 광역철도·대순환철도 건설은 물론 동남권 어디에서든 가덕도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대심도 GTX와 신해양운송수단인 위그선까지 뒷받침되면 초광역도시로의 도약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보이는 대항항 인근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통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서 조기 개항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동남권의 획기적인 문화·관광 발전과 혁신성장의 계기가 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공동 대응을 비롯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문화·관광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권을 새로운 단일 문화공동체로 만든다.
이 권한대행은 "부·울·경이 공동 대응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경제‧문화올림픽인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며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해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경제공동체 조성 방안으로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가덕신공항과 철도로 조성될 트라이포트 배후 지역을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물류가공산업 단지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 전시·컨벤션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국제물류자유도시를 연접시켜 동북아 스마트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의 트라이포트 인프라에 5G,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물류처리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또한 울산과 경남 창원의 우수한 수소 인프라와 관련 기업들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 등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과 경남의 앞선 수소 인프라가 상호 연결되고 부산의 수소 수요가 결합되면 동남권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권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김 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초광역 협력,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동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모두 청취한 문 대통령은 한나라호 선상에서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부산신항과 김해신항 연계, 수소경제권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언급하면서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다"며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제 부·울·경은 경제원팀으로 스마트제조, 스마트 물류,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에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 비난
이날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일정 중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판 비판을 쏟아냈다.
5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급히 내려갔다. 방문지가 가덕도대항항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 부산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서 명확하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고 하지만 현행 국가 재정법에도 예타조사는 국가의 정책상 필요가 있을때 언제든지 면제할 수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수많은 국가 사업들이 예타조사가 면제된채 시행되고 있다"며 "기왕에 선거 운동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으면 부산에 합당하고 확신한 가덕도공항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주길 바린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세워 민주당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다"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 우리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공격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침묵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았다"며 "당장 선거지원 행위를 중단하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사유에 해당 된다'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4.7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편협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한 것, '탄핵' 운운에 막말을 자행한 것,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 공약'으로 치부한 것 등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부산시당 후보자 모두 참석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운동'이라는 부분과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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