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를 정리한‘교육환경보호업무 길라잡이’책자를 제작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에 배부한다.
이번 책자는 실무자들이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작됐고 특히 16개 시·도교육청에도 업무 공유 측면에서 각 한부씩 배부한다. 이번 책자의 특징은 학교 교육환경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관련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싣었다.
또, 교육환경보호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 행정심판·행정소송, 각종 판례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복잡한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표준화해 제시했고 자주 발생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를 현장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행정심판과 소송사무 규칙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정과 처리방안을 제시됐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질의응답’모음집으로 편성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서식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케 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환경보호업무 길라잡이가 교육환경보호 실무 공직자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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