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이 추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로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 시 예상 추산비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계산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며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만일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뿐"이라고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