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기재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선별 지급인 맞춤형 지원과 보편 지급인 전국민 지원을 모두 언급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전국민 지원)과 선별지원(맞춤형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정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 대표가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듯, "얼마 전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만에 1년에 4차례 추경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며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확전을 자제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에 논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건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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