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국가 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며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나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다"며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와 ESG를 활용,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께 묵과할 수 없는 공격가한 야당… 책임 져야 마땅"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며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이 남북한의 화해무드에 섣부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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