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덕도 신공항,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현안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호평이 나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의원 시절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간소화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가덕도 공항 예정부지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돼 환경 파괴 비판이 제기된 곳이다. (관련 기사 : '가덕도 신공항' 주도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적임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찍고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가오는 부산 시장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한 후보자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인데, 부산신항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는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연간 7000억 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경남지역 등으로 운송하는 화물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재판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본인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1심 판결에 인용된 연구 결과와 연구진들의 발언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이 협조하겠다"며 "CMIT·MIT 관련한 추가 실험이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과 관련해 대형동물 실험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전문가들은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검토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중형 이상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이례적 칭찬이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도덕성이나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하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오는 25일 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와 비교해서 박 후보자는 어떠냐"며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 박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홍석준 의원도 "까도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한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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