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낙연과 이견 "이익공유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전·현직국무총리 이견, 여권 내부 대선 경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 총리는 1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정 총리가 전임 총리이자 여권 내부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면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15일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에 대해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