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통제 보호구역 등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으로 전북 군산과 충남 논산시가 포함됐다. 작년 해제 면적 7709만 6121㎡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또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132만8000여㎡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특히 경기도 파주와 양주 등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이 포함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평화지역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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