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편 지원금 주장은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한 정세균 총리의 견해는 저의 주장과 같다"며 "실제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여러 면에서 자신과 생각이 달랐다"면서 자신은 "'재정을 최대한 풀어서 피해 계층과 피해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라고 회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증가와 세금 인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재정은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약 50%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부수입일 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면 업종과 자영업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언제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지원금은 너무나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라며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잠시 미루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턱 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 해서는 안 된다.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된다"면서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고 정직한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며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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