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원희룡,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헌법가치 훼손과 법치주의 파괴가 법원에 의해 정지당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났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어 "감찰위원회, 법무 차관, 법원에 의해 차례로 징계가 거부될 때 징계의 법적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다"면서 "징계의 절차도 이유도 모두 엉터리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이 측근의 비리를 덮고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며 엉터리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며 "더 이상 비겁한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고 썼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성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은 법원에 의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조차 법원에게 마지막 도움을 구해야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것"이라며 "헌법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겟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고 이제는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야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마음의 빚'은 비리와 범죄와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측근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