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예견된 것이며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586'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 '평생주택'이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 판"이며 "이해와 인식 수준이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30% 가까이 올랐고 1.45% 수준이었던 1년 통안채 금리는 이제 0.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문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을 경우 집값은 30%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준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갚느라 수요 부족이 나타났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난독증"이며 "이는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의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더해져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해결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집값은 정부가 야기한 공급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키면서 오르고 있다. 내놓은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도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만 내세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 것을 두고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물건을 사라지게 만들며 결국 집값도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될까봐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면서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나 발라주는 전형적인 파퓰리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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