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등 11개 실국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도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등 11개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종열 부위원장은 맑은누리파크의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수영장, 찜질방 등의 설치 후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살피고 오지마을건강사랑방사업 등 의료체계가 부족한 오지 마을에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은 도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양자작나무숲 사업 추진으로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도확포장, 숙박시설 건립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실국 예산안 심사ⓒ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은 도와 기업의 협약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원해 기업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내년도 신규 역점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 요구안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방 재정이 어렵지만 시급한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문화관광 수익 창출 등을 위해 구미 칠곡 김천 3개 시군에 걸쳐있는 금오산 순환도로 건설을 촉구하면서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등 협약체결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연차적으로 순환도로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다. 김상헌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을 반대하는 도민도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도에서 공정, 중립, 투명한 업무 추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예산이 본인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만큼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낙동강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된 사업이 내년도 도내 20개 시군 추진될 예정인데, 예산만 확대 편성하지 말고 현장 실사와 꾸준한 연구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경북도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자금의 펀드 투자 실적을 질의하며 향후 투자 책임 소재와 위험부담 감소를 위해 명확한 관리감독매뉴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남용대 의원은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최비용이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예산인 홍보비와 추진단 운영비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문화 관광 트렌드가 휴식, 힐링을 위한 개인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경주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지만 지역 경제나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더욱 분발하라고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에 국도비를 지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는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로 인한 진료 수입의 적자는 도에서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사업추진도 원활한데 국비지원이 줄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춘우 의원은 지방도예산은 풀예산에서 쓰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질의하면서 기존 지방도사업을 마무리한 후 신규 지방도 건설에 집중하도록 당부하며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는 신종감염병예방사업 관련 예산이 50%정도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며 돌연변이, 해외유입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노인과 학생이 세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존 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교사 증축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의 업무 협의를 당부한다”며“도민의 삶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박종근 기자(=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