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라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 권력이며 수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고 적었다.
원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처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면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시녀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싶다면 더 쎈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그 제도적 장치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여당의 어설픈 주장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어설픈 비토권 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면서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돌아와주세요"라고 했다.
원 지사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 그 괴물은 여당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만들어낸 괴물은 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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