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당초 정부안에 1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에서 117억 원이 늘어나 총 1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기존의 20억 원(2019·2020년 각각 10억 확보)에 127억 원이 더해진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을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550만 충청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이제 세종시는 기존의 정부부처에 이어 국회기능까지 옮겨옴으로써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 127억 원을 비롯하여 기존 예산까지 총 14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제공모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회를 둔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수도권은 과밀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경제‧문화수도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품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 인력, 국회사무처 직원과 언론인, 기업, 기관·이익단체, 정당사무실 등이 옮겨오는 등 세종시의 성장‧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통과를 위해 ‘시대 변화가 행정수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중앙당을 강하게 압박해왔고 그 결과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남은 과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이 있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협력해 법적 근거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억 원씩 설계비를 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배정된 127억 원을 포함하면 147억 원이 된다. 이 예산을 마중물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자인 여야가 힘을 합쳐야 국회 이전이 가능하다”며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문제는 표의 유불리라는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價値) 측면에서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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