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6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예산 증감액 규모와 국채 발행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 원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을 반영해 8조1000억원을 증액했고, 대신 5조9000억원을 감액했다. 순 증액은 약 2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가 예산 규모를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액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5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8.7% 늘어난 956조 원이 될 전망이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감액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가량 이뤄졌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드는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증액된 147억 원으로 결정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순증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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