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노력과 함께 백신 도입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예산 1조 3000억원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3조6000억 원을 더해 약 4조9000억 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400만 명 분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심의,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진 백신개발이 불투명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000만 명 분의 예방백신 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힘을 더했다.
이어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내달 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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