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 지 하루만인 26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에 "환영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맞물려 민주당 내부 기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인 데다 윤 총장이 국정조사 자리를 통해 항변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한없이 지속돼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판부 사찰)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요구에 곤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부터 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경과를 봐야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거듭 "(국정조사는) 좀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냐"며 "국정조사는 원내대표간 합의돼야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에)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을 출석시키기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총장이 출석하겠다고 답한 일에 대해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예정된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듣거나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라며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산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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