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제주 제2공항 개발(국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도 추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해상풍력 발전사업(민간)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 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 이번 전수조사는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이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조사 이후 2번째다.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위해 도청 및 행정시 등의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지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제출 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 사업(공공정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71건)보다 11건 줄고 지난해(상반기 82건·하반기 76건) 상 하반기보다 각각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이 3건 혐오시설 관련이 1건이다.
해소 또는 진정된 갈등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혐오시설 관련이 7건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이 6건,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한 사업은 2건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4건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조사된 갈등 사업을 유형은 행정 기관별 갈등이 제주도 소관 갈등사업 32건(54%) 제주시 17건(28%) 서귀포시 11건(18%)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23건(38%)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22건(37%) 국책사업 관련 5건(8%) 지방행정 관련 6건(10%) 교통 관련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진행 단계별로는 교착기 17건(28%) 표출기 16건(27%) 심화기 10건(17%) 해결기 7건(12%) 잠재기 7건(12%) 재발기 3건(5%)이다.
이해관계 갈등 유형별로는 정부 제주도 공기업 주체로 시행되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58%) 민간 추진 사업은 25건(42%)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60건의 갈등 사업 중 갈등 지수가 높고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우려되는 제주 제2공항 개발(국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도 추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해상풍력 발전사업(민간)등 5개 사업은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갈등지수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으로 갈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 및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히 갈등 업무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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