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6355억 보다 1조193억(10.6%) 증가한 10조6548억으로 도 재정규모 최초로 10조를 넘어서게 됐다.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는 9조3320억으로 전년대비 8870억 10.5%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 3228억으로 전년대비 1323억 11.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 반영해 2496억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 급격한 자체 세입 감소와 전년 대비 21.7% 늘어난 국고 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 재원 1630억은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경북도는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언텍트 산업육성에도 159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을 편성해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23억, 신도시 주변 연결도로 설치등(145억), 인재개발원 이전(도청신도시, 30억), 농업기술원 이전(상주, 110억),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의성, 60억),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구미, 20억) 소방청사 이전 건립에 284억을 편성했다.
16개 시·군, 2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732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446억),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704억), 하천 정비사업(1056억) 등에 예산을 편성해 동부청사 이전(50억),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포항 12억), 포항 영일만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10억), 축산 블루시티 조성(25억), 울릉 독도정비사업(448억)을 우선 지원한다.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의 예산을 반영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포항지진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3050억(국3000억, 도50억),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보건환경연구원 3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26억),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3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경북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5억),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48억) 등에 757억, 이밖에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하이선)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49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을 위해 4조663억의 예산을 편성해 결혼·임신 등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지원(20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18억),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운영(8억9000) 등에 105억, 무상교육(15억), 무상급식(215억) 230억, 보육료 지원사업(2149억), 아이돌봄 지원사업(1130억), 보육지원 수당(1634억) 등 아동·청소년 양육에 50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어르신 복지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1만0915명, 423억), 경로당 행복도우미(500명, 41억),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8219개소, 20억), 국가 4대 급여지원 사업에 2조 3621억(기초연금 1조3069억, 기초생활보장급여 3309억, 주거급여 1045억, 의료급여 6198억)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 도민행복 대학운영(6억)’신설을 통해 경북형 학습모델을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원을 편성해 구직활동을 위한 미취업자에게 ‘청년愛꿈수당’을 도입해 총 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취업성공 등 지원(10억), 경북형 스마트뉴딜·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사업(151억),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420억) 등에 일자리 창출에 592억을 편성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400억),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66억), 스마트공장 보급지원(33억)에 49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지원(45억),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을 위한 경북형 세일페스타온라인 판로지원(35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88억) 등에 9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을 편성해 2021년 주요행사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54억), 문화관광공사(275억), 문화재단(63억)에 투입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앞장선다. 또한, 전국체전 순연개최에 따라 전국체전(206억), 장애인체전(53억) 개최에 예산을 반영하고, 3대 문화권 마무리 사업에 469억을 편성했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3045억의 예산을 반영해 농촌 기본가치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증진 직접지불제(3659억), 농산물재해 보험지원(127억) 등에 3786억을 지원하고, 농촌 스마트팜(232억),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환경조성(30억)에 에산을 편성했다.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 포레스트(38억), LH청년임대주택건설(5억), 이웃사촌시범마을 창업 및 환경개선(6억) 등에 총 49억을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 창출 지원을 위해 농기계 공급지원(117억), 농산물유통 활성화지원(202억) 등에 375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의 예산을 편성해 맑은누리파크 주민안심 사업(96억6000),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670억),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218억) 등에 1308억의 지원하고, 스마트관망관리 체계구축(642억)을 비롯한 맑은 물 공급과 안전한 물관리 사업을 위해 2477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영양자작나무숲 기반조성(3억), 산림레포츠시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84억), 도시숲·도시바람길숲 조성(96억)에 예산을 지원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이철우 도지사는“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0.6%로 늘었지만 시‧군부 지원사업은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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