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25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으로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또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천명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투자 유치 환경보호를 위한 제주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강화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며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투자 3원칙과 중산간 개발 제한, 외국인 투자이민 대폭 축소 추진 등 앞으로 청정 제주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첫째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면서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둘째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라며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다.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밝힌 반면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째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늘은 제주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이와 관련, 도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언 이후 최종적인 적법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조만간 마련하겠다"면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혜택은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와 보전지역 관련 조례 강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 분양 위주의 사업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강화된 조치에도 2014년 이전 과거에 이뤄진 인허가 사업들이 계속되면서 환경파괴 우려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도입이 제안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 의사 표명은 급증하는 방문객들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신규재원 발굴 등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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