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문제에 직면한 부산남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전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부산 남고 이전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 시작하기 전 오전부터 부산교육청 출입구 앞에서 부산남고 폐교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던데 반발이 있는것 같다"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도 부산교육청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학교 이전은 행정절차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원만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도 "부산남고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신도심, 원도심 사이에 학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방식은 맞지 않은 만큼 균형적으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최근 10년 동안 영도구에는 학생 수가 56%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를 가면 고등학교 2군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찰나에 남고 동문회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학부모들도 과반수 이상 동의한 상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됐고 교육부에 신설 이전 대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신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울산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진 가운데 디지털 성교육 예방 교육이 학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최근 n번방 사건에 초등학교 교사가 가담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재작년부터 시작됐던 스쿨미투에서 여학생들이 교사한테 들은 내용이 n번방에서 올라오는 메시지 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때부터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음 좋았을 사안인데 아쉽다"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에 대한 성비위 문제는 최소한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교사직도 설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도 "속옷 빨래 숙제 사건 이후에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일이 보통 발생하면 사안 처리와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만 이뤄지는데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속옷 빨래 숙제 사건 이전부터 성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비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한 결과 성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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