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 꿈틀로편에 방송돼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포항 덮죽집이 ‘덮죽’의 상표출원에 한발 늦어 상표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프랜차이즈 업체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고 전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포항 덮죽편 방송일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월 16일에 개인인 A씨가 ‘덮죽’에 대한 상표출현을 완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A씨의 정체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A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자 포항 덮죽집 대표 최민아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A씨를 “상표 사냥꾼이다”, “상표 브로커로 보인다”, “덮죽이란 이름을 못쓰게 하려는 심보다” 등 A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특허는 통상 먼저 접수한 이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덮죽 상표권은 최씨보다는 A씨에게 인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고려해 권리를 인정하는 실사용주의도 함께 인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최씨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최씨는 A씨보다 늦은 지난 8월 4일자로 '소문덮죽', '시소덮죽'의 상품 상표와 'THE신촌's 덮죽'이라는 상호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사무소 공앤유 공유상 변리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표권 출원이 늦었지만 A씨가 ‘덮죽’으로 출원을 한 분류가 너무 많아서 실사용자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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