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사업 확대 등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 때문이라지만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사업으론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달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 정원 확대에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9조 5149억 원을 기록하며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이 기간 22개 시·군 중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정원은 되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강진군·장흥군도 공무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인구는 줄고 있다.
전남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보성군 다음으로 강진군의 인구는 2.23% 줄었지만 공무원은 1.62% 증가했다. 장흥군도 인구는 1.76%가 줄었으나 공무원은 2.31%가 늘었다.
강진군 인구 감소는 2016년 12월 말 기준 37,753명에서 2017년 12월 36,868명, 2018년 12월 36,144명, 2019년 12월 35,286명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34,749명으로 5년 사이 3,004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공무원 증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정규직 578명, 무기직 191명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625명, 무기직 308명으로 4년 사이 정규직은 47명, 무기직은 4년 사이 11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 인구 감소는 2016년 12월 말 기준 40,669명에서 2017년 12월 40,136명, 2018년 12월 39,312명, 2019년 12월 38,563명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37,839명으로 5년 사이 2,83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공무원 증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정규직 555명, 무기직 266명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573명, 무기직 327명으로 4년 사이 정규직은 18명, 무기직이 61명이 늘어났다.
강진군·장흥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 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구 노력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불가능한 계속 비용이라 앞으로 지자체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증가는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증원을 제한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 등의 주민생활 밀접형 직렬들의 증원은 오히려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공무원 수만 늘리고 비효율적 행정에 치우친다면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인력을 감소하고 제대로 된 인력 재배치 등 자율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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