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 사건은 작년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된 사건으로, 주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 들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작년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송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돼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국민에게 공개되고, 나이스(NEIS)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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