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4.3 생존수형인 재심개시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하 민주당 제주도당)은 4.3 생존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 4.3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면서 "특히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의 재심개시 결정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또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군법회의와 불법 가혹행위를 통해 억울한 삶을 지내왔던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의 한(恨)이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기를 다시 한 번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안부장관은 "명예회복 방안으로 일괄 재심 신청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향적 방향을 밝혔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 4.3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4·3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