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 봉화, 영양,울진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21조3천억원)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17조8천억원)이며 신규사업은 189개(3조5천억원)이다.
이는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 원이 기존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 원 중 뉴딜 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총 2조9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은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을 조사해본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먼저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 원이 내년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 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이며 보건복지부 디지털 뉴딜 사업 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 790억 원은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다 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21년 447억 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21년 188억 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며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 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이 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한국형 계획은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기획·홍보한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덧 붙쳤다.
박의원은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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