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5배나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이 19조 원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경증임에도 상급병원을 찾아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29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중증 및 경증질환별 수진자 및 건보공단부담금 누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수진자는 4618만 577명으로 중증질환 수진자 954만 5122명에 비해 5배 가량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이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투입된 건보공단 부담금은 무려 19조 4천만 원(2015년 2조6,651억 원, 2016년 3조320억 원, 2017년 3조3,361억 원, 2018년 3조8,271억 원, 2019년 4조2,746억 원, 2020년 8월말 현재 2조2,550억 원)으로, 이는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보공단부담금(35조5,469억 원)의 54.5%에 이른다.
특히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수진자 수는 2015년 766만명, 2016년 816만명, 2017년 819만명 2018년 823만명, 2019년 845만명, 2020년 8월말 현재 546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내 'BIG 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의료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의료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의료 관련 각계 당사자의 눈치만 보는 사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하거나,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하(1·2차) 의료기관 이용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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