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박재호)·울산(이상헌)·경남(김정호) 시·도당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 위반, 공정성 결여로 원인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고 이에 안전분과 위원들이 검증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분과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을 자초, 안전분과위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이라는 파행을 초래한 것이다"며 "이는 명백한 총리실 검증위가 중립의무를 위반 것이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스스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25일 전체회의는 원인 무효다"고 밝혔다.
특히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던 안전하지 않고 소음피해가 확대되고 심야시간 비행금지가 개선되지 않고 확장성이 전혀 없는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검증결과 발표방식도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확인해 줬고 발표까지 했다"며 공정성이 훼손된 검증위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행정관료들에 포위되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이다"며 총리시절 검증위를 구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직접 나서서 공정성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대항 전망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부·울·경 지역민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가덕신공항 결정의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의 발언과 검증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시점에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가덕신공항을 향한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소모적인 정치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힘을 모았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만에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가덕신공항의 대의를 저버리고 지역민의 민의를 배신한다면 정부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김해신공항으로 검증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해공항 확장안 반대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돗대산 항공기 추락참사에서도 보듯이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검증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각 분과 위원들의 검증 결과와 의견도 보고서에 명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김해신공항 검증문제가 또 다시 혼란과 분열의 뿔씨가 될 것이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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