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최근 잇따른 '공직자 성범죄'들을 겨냥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이들의 그릇된 의식 때문"이라며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때그때 보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한다. 성 의식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썼다.
그는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한 경영인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며 "인권위는 뉴질랜드 외교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인정했다"고 공직자 성범죄들을 언급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와 여성이 군 간부들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열거하며 "공권력과 정치권의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약자들에게 공권력은 마지막 희망이고, 정치는 최후의 보루다. 희망은 절망이 됐고, 최후의 보루는 무력함의 사로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을 강도 높게 전수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의 경우 사건 초반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성희롱 조사·처리 절차규정 지침 매뉴얼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성범죄 방지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당헌·당규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손봐서 잘못된 성 의식이 생길 가능성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지키는 게 공권력의 본분이고, 희생하는 게 정치의 사명이다.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공권력은 도적일 뿐이고, 정치는 조폭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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