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주요 의료정책 관련 협상을 극적 타결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가 4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의협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했고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합의가 최종 타결되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보름만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의협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
민주당은 또한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서명식 장소에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 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돼있던 서명식은 오전 10시가 거의 다 돼서 열렸다. 합의 타결에 대한 전공의 단체 등의 내부 반발이 나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체결식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다"며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렇게 합의문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며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한정애 의장은 "어제 저희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가 찾아와 얘기를 따로 들려주기도 했다"며 "의료계 전반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준 최 회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서명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전협에서 여러가지 이견을 많이 제시를 했다"며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전협에서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더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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