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설립’을 놓고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음모론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 촉구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취약지 의료공백과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남원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지난 2년간 꾸준히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2019·2020년도 국가 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였다"면서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가짜뉴스로 공공 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 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진파업과 함께 ‘공공의대설립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한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5일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과 운영에관한법률'을 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로부터 '4대악'으로 불리는 현실(의협에서 시작해 전공의들이 따르더니 이제는 의대교수들까지 나서서)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의 부정 입학과 채용 비리를 제기하며 '공공의대게이트'라고 이름붙인 참 기발한 상상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며 "무려 9만명이 넘게 서명했다니 코로나19보다 더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던 ‘공공의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되면서 설립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설립’이 더 이상 이해집단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이에 편승한 조직적인 가짜뉴스 배포와 음모론에 좌초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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