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비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재난이 기후변화에 따른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전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우로 5000만 이재민이 발생했고 유럽은 역대급폭염으로 비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단적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더 심한 기상재해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시스템을 재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며 "수해 복구를 긴급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재난 대응을 목표로 종합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책을 사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특별한 기구같은 것이 설치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에 대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복하기 위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재난의 원인과 대책 논의는 과거의 치적공방이 아니라 이미 가시화된 기후재난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업으로 녹조 창궐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 4대강 사업을 두고 홍수난 김에 4대강 띄우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헀다.
심 대표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얼마든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난이 닥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치권의 대책은 근시안적인 피해 원상복구를 넘어 기후재난을 대비한 개선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국회에서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초당적으로 결의하고, 재난지원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또 피해복구와 기후재난 예방까지 고려한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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