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최근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기존 민간 분양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우려하며, 장기 임대 아파트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파트 가격의 전체적인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분양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 재건축, 특히 공공에서 제공하는 물량은 그야말로 장기 임대 아파트를 거의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공급이 충분하고 수요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관리해오다가 공급 정책으로 사실상 전환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솔직하게 저도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도 공급을 무조건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전환됐다"고 설명하며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 문제를 해소한다기보다는 가수요 또 불안감에 대한 해소가 저는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특히 더불어서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해서 홍 의원은 "우리 당이 화낼 일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더라"고 지적하며 "결국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그런 정치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대목이 통합당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우리 당과 미래통합당을 비교할 때 누가 평등을 강조했는가"라며 "딱 잘라서 뒷얘기인 '전체주의와 독재주의 이러니까 통합당이 쓰는 용어라고 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통합당을 겨냥했다.
같은 프로그램에에 출연한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핵심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 내심은 현 정권의 모습이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르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배격하겠다는 그런 말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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